지난 2021년, 극심한 취업난에 프리랜서 되길 희망하는 청년들
대학가, 프리랜서 직업 관심 부족…희망 학생 수요조사조차 없어
계원예대, 예술대 특성 고려해 청년작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눈길’
이승윤 교수 “대학이 표준적인 계약서 샘플 등 가이드 제공해야”
노동 관련 법 교육 이뤄져야, 프리랜서 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
[한국대학신문 정은아 기자] 지난 2021년 취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률이 올라간 가운데,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1인창업으로 취업한 대학(원) 졸업생들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 배경으로 취업난의 장기화가 꼽힌다. 올해 더욱 극심한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이들을 지원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15세~29세) 체감실업률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세대별로는 △30대(9.5%) △40대(7.9%) △50대(8.7%) △60대(1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다른 세대의 약 2배 정도로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전경련은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을 지목했다. 지난 4년(2017∼2020년) 동안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 4000명이다. 관리자·전문가·사무직 등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 4000개로 대졸자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신규 고학력 일자리가 대졸자만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97만 명의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은 67.7%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는 취업자 전체의 6.5%로 전년 대비 0.7%p 올랐다. 1인창(사)업자의 경우 0.2%p 증가했다.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그 외 직군에서는 △개인창작 활동 종사자 0.1%p △해외 취업자 0.1%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0.6%p 씩 낮아졌다. 전체 취업률이 오른 가운데 프리랜서·1인창(사)업자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이다.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 대안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개인활동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혹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그 기저에는 취업난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프리랜서로 뛰어든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대학은 이들이 사회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이나 법적인 사항 등 프리랜서로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 극심한 고용한파가 예상된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취업자 수는 약 10만 명이다. 한국은행은 9만 명, KDI는 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약 82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 1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정부는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청년인턴 채용을 늘렸고, 인턴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턴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은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들은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경우를 고려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프리랜서를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 조사할 때,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해왔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긴급고용 안정자금’과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근로장려금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프리랜서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난 2022년 전국 116개가 참여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2022년 운영사례집’을 보면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프리랜서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내에 프리랜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프리랜서 지원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대답한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의 A대학 관계자는 “프리랜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신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따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 역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결국 프리랜서 교육도 겸임하는 셈이다. 실제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듣고 프리랜서로 취업한 학생들이 많다”고 답변했다.하지만 프리랜서를 꿈꾸는 젊은층을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도 눈에 띈다. 계원예대가 대표적이다. 계원예대는 청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계원예대 측은 “예술대학 특성상 프리랜서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경험치를 미리 쌓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전했다.사실상 프리랜서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대학가 분위기였다. 창업 교육이 프리랜서 교육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또 빈번하게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창업 과정과는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창업은 여러 명이 합심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팀별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프리랜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동종 업자들 간의 네트워킹이 부족하는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창업 지원과 프리랜서 지원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학들은 아직 프리랜서를 비주류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투잡(Two Job), 부캐(부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청년 세대의 일의 방식 변화를 보면 프리랜서와 같이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형태의 직업은 디지털 기술 변화와 함께 더욱 보편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승윤 교수는 대학이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노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표준적인 계약서 샘플을 만들어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청년센터 관계자는 “프리랜서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보 습득이 어려울 것이다. 프리랜서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니즈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UNN 리포트] 프리랜서 희망하는 청년 느는데…지원 정책·교육 프로그램은 ‘태부족’ < 이슈·기획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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