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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깨워야 국가도 혁신…작은정부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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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1 14:16:50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새 기회를 얻는 데 더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이들의 뛰어난 역량이 사회에 투영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경영학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이라는 룰 안에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역할을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18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이영면 전 경영학회장(동국대 교수), 박영렬 현 경영학회장(연세대 교수), 한상만 차기 경영학회장(성균관대 교수)에게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영면 교수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민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야 국가 수준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영렬 교수는 "이제 한국은 정부 주도 사회에서 국민 주도 사회로 변해야 한다"며 "이는 개개인이 행복을 위해 뛸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 사회로, 정부는 작은 정부로 돌아가 국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만 교수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기업·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져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 교수=팬데믹 초기 대응은 적절했지만 백신 수급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공무원 등 급여 삭감이 없는 이들을 포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박 교수=K방역은 국민 참여와 희생으로 성공했는데, 이후 정부는 K방역에 도취해 되레 독이 됐다. 진짜 필요한 방역과 경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정치 논리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와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핀셋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경영학계가 차기 정부에 할 수 있는 조언은.

▷이 교수=실패한 정책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 이념을 중시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대표적이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 교수=정부는 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 역량과 무형 자산을 사회 발전의 선순환 생태계로 환원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선한 정책이 모순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규제와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로 되돌아온 것이다.

―팬데믹 이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수=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빠른 만큼 신속한 대응력이 요구된다. 그러지 못하면 매출 감소, 시장 상실, 혁신 의 실패 등으로 기업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박 교수=넥스트 노멀에 대한 적응이지만 이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세계 무대에서 폴로어 역할을 하다 보니 변화를 예견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소통하고(Communicate) 협력하고(Cooperate) 연결하는(Connect) '3C'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전문화·단순화·사회화를 통해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이 ESG(환경·책임·투명경영)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 교수=향후 한국에서는 ESG 중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부각될 것이다. 전문경영인은 오너 한마디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마당인데, 재벌 2~4세는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대기업집단을 책임지곤 한다. 한편 포스코, KT, KB국민은행 등이 왜 오너 기업보다 정권에 더 흔들리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탄소중립만을 강조하는 것은 ESG의 껍데기만 포장하는 것이다.

▷박 교수=최근 ESG 열풍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인데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보인다. ESG 전문가가 없는데도 모두 ESG를 외쳐대고 위원회를 구성해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금 우리 기업의 ESG는 자기 보호를 위해 철갑을 입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빅뱅에 맞서려면 기업은 근본부터 새롭고 올바른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 교수=ESG는 기업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환경 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사회문제 전부를 해결하진 못한다. 세계적으로 ESG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데 어려움은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은 확장된 'ESG+α'를 준비해야 한다.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부분은.

▷이 교수=삼성전자 매출은 정부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권력으로 기업을 관리하려고 한다. 지금은 1960~1970년대 경제 성장 시기가 아니다. 기업 수준이 정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기업의 도전 정신을 꺾으면 안 된다. 규제는 일몰법을 적용해 필요하면 연장하고 불필요하면 없애야 한다. 세상이 급변하는데 법과 규제가 뒷다리를 잡으면 안 된다.

▷한 교수=중국에서는 신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한시적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산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출현을 막는 규제는 풀되, 필요한 규제는 적용하면서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해외 투자를 늘리면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다. 부가가치 생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니 국내에 연관되는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줄어든다. 대기업은 오히려 규제가 많은 국내를 떠날 수 있고 명분이 생겨 내심 좋아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 교수=현재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행운일지도 모른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에 우리 기업이 투자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처럼 국내 경제 성장에 필요한 해외 기업을 우리도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


▷한 교수=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함께 나가는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부는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가 아니라 파트너(동반자)로 다가가야 한다.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부국장) / 이윤재 차장 / 원호섭 기자 / 김규식 기자 / 송광섭 기자 / 박대의 기자 / 박윤구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기업가 정신 깨워야 국가도 혁신…작은정부 필요한 시대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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