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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 질적 성장 시대로…모빌리티˙AI˙플랫폼 규제 족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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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5:02:23

2000년 제1벤처 붐 때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지만, 한쪽에서는 현재 스타트업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른바 ‘스타트업 거품 논란’이다.


매경이코노미가 스타트업, VC 대표 30명에게 설문한 결과, 스타트업 업계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스타트업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다’ 혹은 ‘저평가돼 있다’와 같은 버블 부정론이 53%, ‘다소 거품이 껴 있다’ 등 버블 우려는 47%다.

‘거품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스타트업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놨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사모펀드 등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스타트업 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업가치가 실제에 비해 고평가됐다는 것.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최근 스타트업 가치가 짧은 기간에 최소 2배는 상승한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양적완화로 인한 자산·금융 시장 내의 거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만 보고 무작정 창업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교혁 카이어 대표는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의 실패는 드러나지 않고 일부 기업의 성공 스토리만 부각되면서 필요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품이 아니다’라고 보는 측은 “스타트업이 가진 미래 가치를 기존 잣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만들고 성장한다. 따라서 그 미래 가치를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미래에 해당 기업이 창출할 더 큰 시장에 준거한 가치’다. 따라서 재무제표, 시장 규모 혹은 전통적인 기업의 시가총액에 비춰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스타트업 업계에 거품이 꼈다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서정 자란다 대표의 주장이다.


▶스타트업 업계 발전하려면


▷규제 혁신·인력 확보 시급

거품 논란을 딛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규제 혁파, 정부 차원의 육성 로드맵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우선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스타트업은 ‘갑질’ 온상으로 떠올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5월 동안 이메일로 접수된 1014건의 제보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532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54.7%), 부당 지시(52.3%), 폭행·폭언(51.1%), 모욕·명예훼손(37.8%) 순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스타트업 제보 사례를 들여다보면 ‘능력주의’에 빠진 대표들이 적잖다.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연봉을 깎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인재가 모이기 어려워진다. 실제 매경이코노미가 스타트업 대표 22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운영 중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8.6%가 ‘인재 영입이 힘들다’고 답했다.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쓰러지는 대표와 직원을 많이 본다. 스타트업은 일을 무조건 많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워라밸을 맞추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이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상당 부분 도입되기는 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한다.

이교혁 대표는 “사업비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할 정도로 정부 지원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시시각각 변하는 스타트업 현실과 제도 사이 괴리도 크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규제 관련 논의가 기존 산업이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타다’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업계보다는 택시 조합 등 기존 산업 종사자 요구 사항에만 집중했다. 결국 택시 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소프트뱅크 투자도 거론됐던 타다는 사업을 거의 접어야 했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규제 혁파 관련 논의를 열린 마음으로 국회나 정부에서 접근해줬으면 한다. 논란이 생기면 기존 산업이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만 의견을 받으니 발전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향후 관련 논쟁이 벌어지면 스타트업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류중희 대표는 “올해 기준 약 27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 중 기술 스타트업이 직접 활용할 만한 재원은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 R&D 예산을 핵심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부터 초기 단계 스타트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나 제도가 부족하다. 청소년 시절부터 금융·경제·기업가정신을 교육해야 한다. 또 창업했을 때 수반되는 실패 비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상엽 대표의 의견이다.

반진욱 기자 halfnuk@mk.co.kr, 문지민·장지현 인턴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8호 (2021.07.21~2021.07.27일자)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한국 스타트업 질적 성장 시대로…모빌리티·AI·플랫폼 규제 족쇄 풀어야 - 매경이코노미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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