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Tip&Talk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골목상권마다 ‘스타 벤처’ 탄생시킬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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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 내용 중 일부다. 언뜻 들으면 어색하다. ‘기업가’와 ‘소상공인’은 층위가 다른 개념 아닌가. 그러나 내로라하는 대기업도 알고 보면 소상공인에서 시작했다. 삼성과 현대도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수와 쌀을 팔던 ‘삼성상회’ ‘경일상회’에 가닿는다. 두산도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박가분(朴家粉)’을 만들어 팔던 ‘박승직상점’이 시초다. 이처럼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혁신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간 소상공인을 ‘보호와 지원 대상’으로 여겼던 정책 기조와 확연히 다르다.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이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다. 10년 넘게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관장해온 소상공인 전문가다. 매경이코노미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조주현 차관을 만나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기조를 들어봤다. Q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한정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성장, 혁신, 육성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엔데믹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졌다. 가게를 열려면 그동안은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야 했지만, 요즘은 수백만 개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영업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둘째, 보호와 지원 대상인 생계형 소상공인과는 별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적잖다. 이들을 매년 2만명씩 육성해 골목상권마다 ‘스타 벤처’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개인 성장에서 더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어느 하나가 잘되면 같이 잘되기 마련이다. 상권 살리기에 특화된 기금, 펀드는 물론, 상권 기획자도 육성할 계획이다. Q 대통령이 서울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 장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나. A 암사시장은 8만명의 배후 소비자를 보유한 전통시장이다. 나름 경쟁력 있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졌다. 그러자 상인들이 나서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에도 적극 나섰다. 120여개 입점 상가 중 70% 이상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 연간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분도 있다.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라는 정부의 3대 자영업 정책 기조와 모두 들어맞더라. 암사시장처럼 성공 사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Q 스마트상점·공방을 2027년 7만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이다. 디지털이 생소한 고령층 소상공인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나. A 연령, 배경에 따라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특정 기술만 대량으로 보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업종별로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제안하고, 소상공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좋은 기계를 가져다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나 스마트오더 활용법, 메뉴 사진 촬영과 배치 방법 등이 대표 사례다. Q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신선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A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혁신과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여기서 혁신이란 기존 사업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 도전하는 것이다. 꼭 거창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사시장을 예로 들면, 온라인 판매를 하며 보다 친절하게 댓글 응대를 하는 식이다. 이런 서비스 혁신이 모이면 누구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스타벅스, 나이키, 백종원 대표도 처음에는 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성공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강조한다. 지역 내 다른 소상공인이나 문화 종사자와 연대해 함께 성장하고 지역 명물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런 분들도 모두 크고 작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를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스타트업은 투자자 대상 ‘IR(투자 유치 활동)’이 일반화돼 있는데, 자영업 분야에서도 ‘창업 오디션’ 형태로 IR을 진행해봤다. 경쟁률이 39:1에 달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이런 대회를 계속 활성화해서 강소상인을 발굴하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경로를 만들어나가려 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찾아내고 투자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투자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Q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 A 이 부분을 의아해하는 분이 많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고, 지분 형태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겠냐는 물음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중기부는 초기 개인사업자 단계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만 있는 소상공인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치해주는 것이다. 일단 기존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기존 투자자 지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다. Q 미국은 가맹점을 수백수천 개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지(기업형 가맹점주)’가 활성화돼 있다. 이들은 투자은행(IB), 사모펀드로부터 직접 투자도 받고 증시에 상장도 한다. A 좋은 예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은행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IB는 단순 대출보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역동적으로 투자한다. 정책 금융 분야에서도 그런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Q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지역 상권을 ‘브랜딩’하겠다는 정책도 흥미롭다. A 전국 소상공인은 6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들을 정부가 다 직접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가적 마인드가 있고, 지역 상권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상권 기획자를 활용할 생각이다. 상권 기획자는 한마디로 ‘자영업 분야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다. 액셀러레이터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식의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유망 자영업자 발굴, 보육 역할을 담당해줄 민간 전문가가 자영업 액셀러레이터다. 이들이 적극 나서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권 브랜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투자 재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하게 할 것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정부는 그간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 그런데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A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지만,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을 발족했고, ‘대출 만기 연장 최대 3년, 원금 상환 유예 최대 1년’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5.5~7%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상품을 8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를 딛고 재창업, 재도약하려는 분들을 위한 보증 대출 사업도 시작했다. 이런 지원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Q 최근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자영업자가 꼽은 첫 번째는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였다. 소비 진작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A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염원을 이해한다. 코로나가 끝나면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3고 현상(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좀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간의 동행축제’를 기획해 예년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소비 촉진 정책을 주기적으로 선보이려 한다.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내년 봄에는 추가적인 ‘온라인 동행축제’ 등을 준비 중이다. Q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A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야 나라 경제가 부강해지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에 자영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 있는 지역 상권 키우기 정책을 선보인 배경이다. 정부도 계속 노력할 테니, 소상공인 여러분과 민간 자본 시장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1호 (2022.10.26~2022.11.01일자)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골목상권마다 ‘스타 벤처’ 탄생시킬 것” - 매경ECONOMY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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