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Tip&Talk
| 일본·중국·이스라엘의 최신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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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한 시대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을 편다. 창업 자금 직간접 지원과 세제·규제 특례, 기술·제품 연구 개발과 네트워킹 공간 및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외 투자금과 인재 유치 정책 등이 공통 골자다. 세계 각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은 대개 내용이 비슷하지만, 나라별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것도 있다. 수원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김성민 주임교수, ‘창업정책연구와 자금확보 로드맵 수립’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들이 세계 각국의 최신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을 조사, 정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도움을 줄 만한 정책을 찾아 업계에 제언할 목적이다. 일본 - 경제산업성 주도,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집중 일본 정부 기관 가운데 경제산업성, 그 아래 중소기업청과 산업기술환경국, 특허청 등이 스타트업 지원·육성을 주도한다.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은 산학연계와 연구 개발, 기원 지업을 담당한다.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역할)과 농림수산성(농림축산식품부 역할)도 각각 의료, 식료 부문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을 운영한다. 자금 조달은 일본정책투자은행,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맡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6월 기준,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 64개를 운영한다. 예비 창업을 시작으로 초기 창업, 시드 투자와 시리즈 투자, M&A 혹은 IPO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의 모든 단계에 알맞은 지원 정책으로 구성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4개 지원 정책의 대상과 지원 절차,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PDF 자료로 공개한다. 자금 지원은 대부분 저금리 대출과 금리 우대다. 그 밖의 지원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이 훨씬 많다. 창업 직후 7년간 최대 7,200만 엔(약 7억 2,0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하는 ‘신규개업지원자금’, 뚜렷한 성과를 내거나 성장이 기대되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채무를 50%까지, 최대 25억 엔(약 250억 원) 보증하는 ‘채무보증’ 제도가 눈에 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공동 연구하거나 CV를 구성할 때 일정 비용을 '법인세 공제 혹은 소득공제'하는 제도, 엔젤 투자자에게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도 운영한다.
일본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권 강화’다. 먼저 산업 부문별로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육성 정책을 따로 운영해 대학교나 기업의 지식재산권 연구를 진작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00만 엔(약 5,000만 원)~2억 5,000만 엔(약 25억 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연구 개발로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지면 특허 출원 기간의 단축, 규제 특례 등 혜택도 준다. 특허청은 이들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산업계 전문가와 대학교, 대기업에 적극 알려 오픈 이노베이션을 유도한다. 지식재산권 연구 개발과 제작, 특허 출원과 등록, 기술 이전 절차와 대상 기업은 물론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즉, 시작부터 성과를 내기까지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일본 내각부(행정안정부)는 최근 ‘스타트업 담당상’을 신설, 2027년까지 스타트업의 개수를 10배 늘린다고 밝혔다.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와 후쿠오카를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특구로 만들고 이 곳에서 기업을 육성할 세부 계획도 공개했다. 경제산업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 기관은 2021년 스타트업 지원·육성과 투자에 7,801억 엔(약 7조 8,000억 원)을 직접 투자했다. 목표는 2022년 11개인 유니콘 스타트업을 2024년까지 35곳으로 세 배 늘리는 것이다. 조사 : 차주경 동아닷컴 IT 전문기자 / 출처 : 일본 정보과학성 중국 - 과학기술 산업화, 산학연관의 풍부한 자금·인프라·교육 지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가진 강국이다.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마련한 초기 기업 창업 정책은 2000년대 인터넷·온라인 창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바이두 등 오늘날 세계 주요 정보통신기업을 낳은 요람 역할을 했다. 이어 중국은 2014년부터 대중 창업과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융합 서비스와 첨단 제조업으로의 창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2015년 중국 정부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창업 정책을 공개했다.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만들고 지원·육성 정책을 강화해 개인 창업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경제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를 이끌 창업 공간과 자금 지원 정책 등 기반도 튼튼히 구축했다. 이어 이 정책은 2017년 전후 '과학기술 사업화'와 '고부가가치 기회형 창업'으로 발전한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대중창업, 만중혁신' 창업 정책을 개선하고 6대 목표를 제시했다. ▲창업 서비스 플랫폼 업그레이드 ▲창업의 고용 창출 효과 확대 ▲과학기술형 창업 촉진 ▲시범기지 효과 제고 ▲대·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협력 강화 ▲혁신창업을 위한 국제 교류 협력 등이다. 이 목표를 이룰 세부 조치 34개도 함께 공개하고 담당 부처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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